7광구

홍사훈기자
7광구
박정희 정권에서 잘한 일
1968 유엔에서 동중국해 자원탐사를 했더니
7광구에서 사우디의 열 배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있다는 보고서 나왔다
1970년대 국제해양법상 같은 대륙봉은 본토와 이어진 나라의 소유권이라 인정해 줌
오키나와랑 가깝지만 해구로 갈라진 지형 탓에 우리 소유권이 됨 어느 나라대룩과 이어져있는가 중요
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일본의 주장과 압박으로 나눠가지는 공동소유 협정
7개의 시추공 뚫어서 테스트해 본 결과 미세하게 나옴
일본이 경제성 없다고 탐사하지 않겠다고 함
1978년 한일공동개발협정
jdz한일공동개발구역 조인트 디벨롭 존
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
200해리 320km 안에 있는 구역을 경제수역해주겠다
국제해양법상
1986년 빠져버림
탐사 시추 개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됨
2028년 622일 바뀐 해양법에 의해 일본이 유리함
협약 종료 3년 전 2025년 6월 협약기한 연장에 대한 통보를 서로 해야 됨
국제법 위에 양국 간의 조약이 더 중요하다
한중일 나눠먹는 게 최상
한미일 동맹 끌어들이고 한일정상회담에 의제로

에너지 있는 지형이라 일본과의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의제가 아닌가 싶다